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1338
첨부파일  [1]2009가합1475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자체에서 조성한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시장후보를 선출한 결정이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