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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음에도 그 주변에 플랭카드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 측과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한 계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8785
첨부파일  [1]2009가단749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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