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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드라마 "선덕여왕"이 주요 등장인물, 이야기의 구조, 공간적 배경과 그 의미 등에서 신청인의 뮤지컬 대본과 유사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드라마 "선덕여왕"의 재방영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5
조회수	9847
첨부파일	[1]2010카합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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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존 KBS노동조합과 별도로 KBS 소속 직원 545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구성한 후 KBS에 단체교섭청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청인으로서 KBS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복수노조 주장 등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다음글	정치인이 지역방송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합치하더라도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 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