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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치인이 지역방송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합치하더라도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 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3-09
조회수	9306
첨부파일	[1]2008가단962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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