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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사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이런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도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분양 보증대상에 포함된다는 결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9-16
조회수	9191
첨부파일	[1]2009카합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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