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제 근로계약상의 지시,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8-31
조회수 9532
첨부파일  [1]2008고정376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비록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문구를 기재하고 중요사항을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자산운용사도 판매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권 침해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