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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권 침해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9153
첨부파일  [1]2009가단15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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