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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망자 사인에 관한 국과수 감정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국과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8276
첨부파일  [1]2009가단38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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