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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문서로서 인식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6
조회수	8390
첨부파일	[1]2009노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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