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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차량의 화물칸에 바비큐 기계를 설치한 행위는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를 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2
조회수 9312
첨부파일  [1]2009노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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