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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 앞으로 고의로 끼어들어 이 버스가 급정거하도록 함으로써 탑승전경들에게 부상을 입힌 이유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8947
첨부파일	[1]2008고단38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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