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굴삭기를 소유하면서 일당을 받고 굴삭기를 운전하기로 한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4
조회수	14594
첨부파일	[1]2004가단83482(판결문요지).pdf [2]2004가단83482판결문.pdf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 가입자가 굴삭기 운전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위 굴삭기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정당 추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다음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