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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15644
첨부파일	[1]2005가단36636(판결요지).pdf [2]2005가단36636판결문.pdf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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