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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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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호의무 주장 등 항변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9063
첨부파일	[1]2008가단49633-고척시장.pdf
"남부법원 관할 내 '고척시장'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차 승계와 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차 상인들에게 명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 상인들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호의무 주장 등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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