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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자를 연체하면 임대주택을 대부업자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9917
첨부파일  [1]2008가단42830.pdf

이자를 연체하면 임대주택을 대부업자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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