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요지
피고 문화방송(MBC)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 판결의 요지
1. '다우너 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부분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2.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다.
3.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원고의 주장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분,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부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고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