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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처리, 집행한 경우,설사 회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9269
첨부파일  [1]2008가단5145.pdf

회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처리, 집행한 경우,

설사 회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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