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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언론사에게 기사삭제 및 포탈사이트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9308
첨부파일	[1]2007가합13290(요지).pdf [2]2007가합13290.pdf
언론사 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의 삭제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탈 사이트에 대하여 해당 기사삭제를 요청하도록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큰 포탈사이트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음 만일, 삭제요청을 받은 포탈사이트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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