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영화 등 영상물을 무단인용한 방송사에게 저작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10459
첨부파일	[1]2007가합18479.pdf
◆ 사건의 요지 피고 에스비에스가 방영하는 "신동엽의 있다!없다!"라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967년 작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 중 3분 가량을 인용방영하였다. ◆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인용방영이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 지 여부(소극)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인용방영이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관행적으로 영화 등 영상물을 무단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유사 판결을 찾기 어려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언론사에게 기사삭제 및 포탈사이트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 사례
다음글	문화방송의 허위보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