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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11186
첨부파일  [1]2007고정2477.pdf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벌금액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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