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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등이 주도하여 중앙 유지재단으로 이전한 경우 절차 흠결로 인한 원인무효로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3
조회수 9873
첨부파일  [1]2007가단97642.pdf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등이 주도하여 중앙 유지재단으로 이전한 경우 절차 흠결로 인한 원인무효로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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