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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의 설명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3
조회수 10692
첨부파일  [1]2008가단2993.pdf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의뢰인에게 소유자의 말만 믿고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설명하여 후에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임차인을 명도 집행한 경우 설명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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