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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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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12275
첨부파일	[1]2008고정173.pdf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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