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16446
첨부파일	[1]2008고합93.pdf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