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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사업주체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9497
첨부파일  [1]2007가단64956.pdf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사업주체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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