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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창의력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원이라도, 그 수단이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5
조회수 9462
첨부파일  [1]2007노1465(판결문).pdf

창의력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원이라도, 그 수단이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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