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7
조회수	10582
첨부파일	[1]2008고합76.pdf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방송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가장 임차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