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 블로그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31
조회수	10006
첨부파일	[1]서울남부 2008고합7(요지).pdf [2]서울남부 2008고합7.pdf
개인 블로그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개명 불허가 사례
다음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만으로 약 4억 5천만 원 어치의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유리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