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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만으로 약 4억 5천만 원 어치의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유리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1
조회수 10341
첨부파일  [1]2007고단4216(요지).pdf
 [2]2007고단4216.pdf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만으로 약 4억 5천만 원 어치의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유리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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