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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의 전자위임장을 일괄 거부한 사안에서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 거절이라고 보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23
첨부파일	[1]2025가합101567.pdf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의 전자위임장을 일괄 거부한 사안에서, (1) 소액주주 측은 공신력 있는 전자서명 업체를 통해 전자위임장을 모집한 후 피고 회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 출력본을 지참해갔으며, (2) 해당 출력본에는 전자위임장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3)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와의 대조를 통해 대부분의 전자위임장이 실제 주주의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일괄 거부한 것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 거절이라고 보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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