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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증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16
첨부파일	[1]2021가합116249.pdf
피고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원고가 그 기초자산의 NAV 산정 불가로 환매가 무기한 중단되어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 증권사를 상대로 사기·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증권사는 위 상품을 설계·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자산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6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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