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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코스닥 상장사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 무효를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6
첨부파일	[1]2025가합101331.pdf
원고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피고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아 상장폐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임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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