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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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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매우 유익하였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2-03
조회수	10919
첨부파일	[1]2005고합69(요약).pdf [2]2005고합69(판결문).pdf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매우 유익하였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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