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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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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법무사 사무장은 그 돈을 돌려 주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30
조회수	10498
첨부파일	[1]2007고단2835(요지).pdf [2]2007고단2835(판결문).pdf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법무사 사무장은 그 돈을 돌려 주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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