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1222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4고합559.pdf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대상회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는 인정되나, 대상회사가 적어고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상회사의 실제가치가 인수가격인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매가격이 오로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은 무죄로 판결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