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1468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pdf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품(DLS)의 원금보장 여부를 오해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