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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1344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9.pdf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동기와 경위, 불량한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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