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의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11951
첨부파일	[1]2006가합14784 (요지).pdf [2]2006가합14784(판결문).pdf
피의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법무사 사무장은 그 돈을 돌려 주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잘못된 선물 시세 정보제공과 원고들의 옵션거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