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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3074
첨부파일  [1]2023고합371.pdf

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은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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