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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 외 토지에 대한 몰수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2336
첨부파일  [1]2024노354.pdf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일부를 제공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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