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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3103
첨부파일  [1]2023고단4642.pdf

2023고단464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인 점포에 피해자들이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사용하여 절도, 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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