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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2207
첨부파일  [1]2023고단4106.pdf

 

2023고단2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5kg를 수수한 사안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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