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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드라마 촬영 중 동물보호법 위반의 유죄 인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3727
첨부파일  [1]2023고단2750.pdf

2023고단2750 동물보호법 위반

- 방송사 PD 등이 말[馬]을 빠르게 달리게 한 뒤 로프에 걸리게 하여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PD와 방송사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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