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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2560
첨부파일  [1]2023고단2517.pdf

2023고단2517 범죄단체가입등

-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금융기관 실사 대비책, 허위 재직정보 확인 전화 응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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