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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7
조회수 12382
첨부파일  [1]2007고단2921(요지).pdf
 [2]2007고단2921.pdf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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