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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3605
첨부파일  [1]2023고정423.pdf

2023고정423 상해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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