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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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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3525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pdf
- 2023고단1287 - [형사]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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