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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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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업무상 과실치사 등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2861
첨부파일	[1]2022고단2223.pdf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업무상과실치사 등 ■ 고층 아파트 외벽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이용하던 달비계의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20층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도급업체 주식회사 A에게는 벌금형을, A 소속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자에게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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