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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이 유사당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10926
첨부파일  [1]민주신당사건 결정요지.pdf
 [2]07-2360 민주신당사용금지-2.pdf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이 유사당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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