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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2고단1517 소방기본법위반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3182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고단1517.pdf
피고인이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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